일등항해사23 해상보험의 해상손해 중 공동해손에 관하여 공동해손이란 선박과 화물의 공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본선에 승선 중인 선장의 판단으로 선박 또는 적하를 처분했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성립요건 공동해손은 공동의 위험이 현실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위험을 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공동의 위험이란 선박과 적하가 공통의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선 항해나 화물을 양륙 한 이후 해산사고로 인한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으로 부터 선박 및 적하를 구하기 위한 선장의 고의적이고 합리적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해손 행위는 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해야 하며 이는 정상적인 항해에서 발생한 것.. 2023. 7. 14. 해상보험에서의 해상 손해의 종류와 내용 해상보험에서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물적손해와 비용손해 그리고 배상책임 손해로 구분하여 그 보상과 조치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에서의 물적손해 해상보험에서 발생하는 해상 손해 중 물적 손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손(Total Loss) 물적손해인 전손은 또다시 현실 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전손이란 간단하게 말하여 선박이나 적하 등이 완전히 파괴되어 복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실질적인 멸실(Physical Destruction)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보험목적물로써의 .. 2023. 7. 14. 해상보험의 담보 종류 및 의미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서 선박과 화물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러한 해상보험에는 담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Cover와 Warranty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Cover Cover란 담보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Cover는 담보방식에 따라 포괄 담보방식과 열거 담보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포괄 담보 방식(포괄 책임 주의)은 보험자가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보험자가 손해 발생 원이이 면책 위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거담보방식(열거 책임 주의)은 보험자가 열거한 책임 위험에 대해서만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 발생 원인이 담보 위험에 의한 것임을 .. 2023. 7. 14. 해상 보험의 특징 및 종류 해상보험이란 보험을 운영하는 자가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사전에 상호 합의된 방식과 범위까지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한 손해 보험을 말합니다. 해상보험의 특징 해상보험이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된 운송 계약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되는 종속계약으로서 국제성을 가진 기업보험이자 보장성 보험의 일종입니다.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화주가 안심하고 화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상보험은 법률적으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 2023. 7.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