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태풍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태풍은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피해는 거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든 주택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허가 주택(불법건축물)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허가 주택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허가 주택도 재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불법건축물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재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건축법이나 각종 도시계획에 어긋나게 지어진 건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천부지, 국유지, 개발제한구역 등에 불법적으로 건축된 주택은 복구비나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무허가 주택이더라도 주거권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으며, 주택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 주거시설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용품이나 식료품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 또는 민간단체 및 NGO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적인 재난구호정책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허가 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종 적십자사나 여러 NGO 단체들이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펼치며, 이 경우 주택의 법적 상태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이 어려운 사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

    사용 승인조차 받지 않은 건물은 지자체에서 관리 대상 외로 분류되어 지원이 어렵습니다.

 

 하천변, 철도부지 등 공공 용지 부단 점유

    불법 점유 지역에 무단 건축된 주택을 기본적으로 재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 역시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다면 피해 보상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코스모스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태풍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구호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 대비 방법과 피해 발생시 조치사항

 

 풍수해보험 가입

    무허가주택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침수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 92%까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기 때문에, 자비 부담도 크지 않으니 꼭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 상황 기록 및 신고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주민센터나 구청의 재난담당부서에 피해상황을 신고합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119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긴급 상황을 전파합니다.

 

거주 사실 증명 준비

    해당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전기세나 수도세 등 공과금 납부 증명서, 우편물 수령 증빙, 이웃의 거주 확인서 등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지원신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지역 내 복지기관이나 NGO 단체에서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무허가 주택의 거주자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는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풍수해보험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맞이하는 태풍과 자연재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대비해 두세요.